타당성 및 지속여부 의견 엇갈려 … 상품권 지급방법 등 각종 문제점 지적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의원들은 희망근로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고, 상품권 지급 방법과 사업 진행상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올해 6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000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게 하고 현금과 상품권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희망근로 사업을 사업규모와 기간을 줄여 내년에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희망근로 사업을 금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희망근로 사업이 실업대책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희망근로 사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심어준 성공적인 프로젝트"라며 "경기회복의 효과가 저소득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희망근로 사업의 사고발생률이 높고 중도 포기자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희망근로 사업이 시작된 6월부터 9월말까지 23명이 숨지는 등 13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업 참여자의 연령이 높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참여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거나 사고 발생위험이 적은 곳에 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했다.

또 "최근 중도포기자가 늘고 있는 것에 반해 취업 등으로 포기하는 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업무보다는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전국 온·오프라인 상에서 희망근로 상품권 깡(할인)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상품권 지급 대신 현금 지급을 늘리거나 이를 막을 수 있는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