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사회적 약자 '급증'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0/07 [22:26]

매맞는 사회적 약자 '급증'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0/07 [22:26]

 

전북지역의 노인과 아동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아동 학대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06년 410건, 2007년 469건, 2008년 502건 등으로 매년 수십 건씩 늘어나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신고건수도 2005년 23명에서 2006년 31명, 2007년 60명, 2008년 8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노인 학대 및 상담 건수 역시 2005년 1,104건, 2006년 1,635건, 2007년 1,827건, 2008년 2,245건으로 급증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지난 2006년 669건에서 2008년 8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여성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반항하지 않으면 성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육체적.정신적으로 항거할 능력이 미약한 만큼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2006년 8,855건, 2007년 1만7,695건, 2008년 1만7,7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남편의 폭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전북도정은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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