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화웨이 봉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6/16 [20:58]

미국의 중국 화웨이 봉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6/16 [20:58]



미국과 중국의 화웨이 사이에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문제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창립 30년이 된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Huawei,華為技術)에 대한 국제적인 억압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폭넓은 대응의 일환으로 화웨이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화웨이가 중국의 국영기업으로서 중국 정보당국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 정부는“중국 정부가 전략적, 상업적 이익을 위해 해킹을 지원하고 있다”고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방 안보 당국자들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공공시설, 통신망, 금융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은 군사적 충돌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총탄이나 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또 직접적인 봉쇄 없이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물론 중국도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국방보고서“중국 군사전략”에서 이미 상대국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스파이(Cyber Spy)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화웨이 배제에 나서는 국가들은 중국의 보복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해 5G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내쫓은 호주는 석탄 수입 대국인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통관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화웨이를 둘러싼 대립의 배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만이 아니다. 5G를 놓고 실제로 행동을 촉구한 곳은 호주다.

당초 미국은 늦게 반응을 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안보상의 우려를 하고 있었다. 기존 통신망에서도 호주는 이전부터 화웨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5G 전쟁 게임이 큰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기기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를 호주의 5G 계획에서 사실상 축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정보를 공유하자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 구글(Google)의 지주회사인‘알파벳’이 화웨이의 비즈니스 일부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018년 중반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5G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가 갑자기 드러나면서 자극을 받기 시작했다. 그 후 5G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깊어지기 시작했다. 당초 관리들 대부분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5G 기술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큰 자극을 받았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인민해방군(PLA) 개혁에 사이버 능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 뒤 중국은 직접적인 보복은 물론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높이기를 통해서도 상대에게 보복을 한다. 쉬즈쥔(徐直軍) 화웨이 순환 최고경영자(CEO)는“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스파이 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백 도어(back door) 기능 설치를 자사 제품에 허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부정한 백도어가 없어도 5G시스템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스템은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갱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5G 네트워크에 접속이 악성 코드 송신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이전부터 중국의 통신기기에 염려를 했다. 2018년 2월 당시 턴불(Malcolm Bligh Turnbull)호주 총리가 화웨이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함께 행동하기를 원했다. 호주 정부는 이미 지난해 5G에 관한 우려를 다른 나라들에 알렸다.

종래의 파트너 국가들만이 아니라 일본, 독일 등의 유럽 국가, 그리고 한국과도 견해를 공유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도 2018년 중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와 중흥통신(ZTE)과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지난해 8월 하순 호주 정부는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기업이 국내 5G 망에 기기를 공급하는 것을 막는 등 더욱 더 강경한 조치를 단행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1월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기기의 사용을 하려는 국내 업체에 의한 최초의 인가 신청을 기각했다.

2018년 말에는 화웨이 간부의 개인적인 문제도 표면화됐다. 화웨이의 멍완저우 (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2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밴쿠버 공항에서 구속됐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이기도 한 멍완저우 CFO는 국제 금융 기관을 속인 혐의로 미국 당국에 의해 기소되어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신병 인도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화웨이(Huawei)는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 통신 장비 공급업체로 1987년 설립됐다. 통신장비,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이 주력 제품이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진출해 있다. 본사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 위치하고 있다. 창업자인 런정페이가 회장직을, 그의 딸 멍완저우가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맡고 있다.

화웨이는 그동안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성능을 가진 각종 정보통신(IT) 장비를 제조·수출하며 급성장했다. 2012년에는 에릭슨을 누르고 세계 최대 통신장비 제조 회사가 됐다. 2015년부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다음으로 3위 자리를 지키다 2018년 애플을 밀어내고 2위로 부상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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