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서울 빈집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3/12 [06:49]

농촌 빈집, 서울 빈집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3/12 [06:49]

 

 

서울에서 40여 년 간 직장생활을 마치고 귀향한 옛 친구와 함께 오후 산책길에 나섰다.

웬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마을 한가운데로 진입을 하더니만 60대 초반의 운전자가 우리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며 귀촌을 하겠다며 빈집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는 것이다. 마침 그 마을에 방치된 오래된 한식 고가 빈집이 있어 친구의 소개로 보여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비워 두었는지 서까래가 내려앉고 고양이와 쥐와의 전쟁터로 마루며 방바닥은 눅눅한 쥐똥냄새가 진동을 하고 마당에는 어른 키만큼 큰 마른 잡초더미에 가려 한낮인데도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만 같은 도저히 사람이 살집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났다. 빈집을 소개해달라는 B라는 이의 전화 연락이 왔다. 또 다른 빈집이 없느냐기에 마침 우리 마을에 살만한 집이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하였다. 우리 마을만 하여도 6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정겨운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30여 호 절반으로 줄어들어 해가 갈수록 빈집만 늘어나고 있다. B에게 빈집 3채를 보여 주었다. 그 중에 한 채가 마음에 든다기에 집주인에게 적정가 보다 1할을 더 받아주겠다고 제시 했는데도 부동산 투기꾼 서울 사람에게 팔리고 말았다. B에게 그러지 말고 텃밭과 대지가 넓은 앞이 툭 트인 서울로 이사를 간 친척의 빈집을 소개하였다.  3칸 한옥으로 뼈대는 괜찮아 약간만 수리하면 살 수 있다고 권유하였더니만 소식이 감감하였다. 지금 시골농촌 집은 80대를 넘은 홀로 사는 노인만 있어 몇 년 새에 빈집 천지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이 빈집을 구하려 해도 어렵다. 그 이유로는 서울의 돈 푼이나 있는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된 이웃 일본은 시골에 잘 지어진 빈집들이 많아 무료로 살라 해도 기거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투기꾼이 날로 성행하여 농촌의 빈집까지 손을 대어 농촌발전에 이중고의 중병을 앓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몰려들어 인구 지방 분산정책과 국토균형발전 실패로 수도권은 집 대란이 일어나 아우성을 치는, 청년들의 결혼기피, 아기 낳기를 꺼려하는 망국적인 부동산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도심지나 수도권의 빈집실태는 어떤가. 예상외로 서울에도 빈집이 많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하나의 방편으로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빈집 활용 사회주택'을 올해 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첫 회차로 100가구를 건설할 4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 활용 사회주택은 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낮은 이자로 빌려 그 땅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지어진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사업 기간 3040년이 지나면 SH공사가 준공 시점의 건설 원가로 매입한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시는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춰주고, 매입 당시 토지가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납부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미뤄주며,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이면 토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등 각종 혜택을 줄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심지 빈집 활용이 임기웅변적인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주거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노릇이다. 요즘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100억 원하는 땅을 58억의 많은 빚을 내어 땅 투기를 한 것은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 되었다. 정부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획한 정보를 이용한 행정공무원들은 물론 가족 친구를 동원하여 빚을 내 땅을 사 일약 졸부가 되니 공직에서 잘려 나가도 한탕만 잘 하면 평생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대물림하는 수법이다. 문제는 일 잘하라고 국회180석을 몰아준 국회의원 상당수가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꼴로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부동산특별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감하게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 이전하는 업체에게 세재혜택은 물론 사원들에게 주거 공간 까지 마련해주는 각종 혜택을 주어 인구분산 정책을 해야 한다. 농촌 빈집까지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불을 보듯 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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