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3평이면 족한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3/24 [20:26]

땅 3평이면 족한데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3/24 [20:26]

 

문재인 정권 말기를 맞아 레임덕 중 그 중에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판국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간부 2명이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비극을 낳아 큰 충격에 빠졌다. 우리인간은 오욕(五慾)칠정(七情)에 산다지만 제 목숨 하나 잃으면 천하를 얻은 들 무슨 소용 있으랴.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성명을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역대에 이르러 부동산을 둘러싼 부패 구조가 과거 정권부터 이어진 ‘구조적 병폐’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임기 동안에도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한 점을 시인하였다. 다만 부패의 시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의지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점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성난 국민여론을 사과로 달래고, 공세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집권 5년차 진입을 앞두고 레임덕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문 대통령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에 대해 LH 투기 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 것이라며 사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과와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 표명이 악화하는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당의 요구나 국민의 2/3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비껴 나가려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집권 5년차를 앞둔 문 대통령이 이제 서야 부동산 부패를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언급한 것도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온갖 적폐 세력들의 물적 토대가 부동산이었는데, 문 대통령의 그간 정책을 보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고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전수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잘한 일이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수사 주체’ 문제를 놓고 정쟁을 벌여왔다. 의원들의 투기 의혹 규명 방안을 두고서 ‘핑퐁 게임’을 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제 더는 구태를 되풀이하지 말고 신속한 합의와 실행으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월 국회 회기 중 LH 특검법 처리,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단체장과 청와대(비서진) 전수조사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애초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 대상 확대를 추가 제안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역제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 시점은 여야 원내부대표 협의로 정하고, 청와대 전수조사는 대통령 지시로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국회가 검증하자고 했다. 여야가 어렵사리 큰 방향에서 의견을 모은 만큼, 작은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구체적 접점을 빠르게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여야는 특검 법안을 3월 중 발의해 수사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불필요한 수사 주체 논란을 벌이는 등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 특수본도 엄정하고 빈틈없는 수사로 최대한 성과물을 내어 특검에 넘겨줘야 한다. 국정조사도 정쟁의 장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LH 사태의 전모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원 전수조사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투기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데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여야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며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자진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우화에 초가삼간의 한 농부가 기름진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다. 대 지주가 말하기를 저 너른 땅을 갖고 싶으냐? 그렇다면 표식을 하여라. 단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농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땅에 표식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걸려 힘껏 뛰어 원점에 거의 도달했는데 그만 지쳐 죽고 말았다. 대지주는 말했다. 땅 3평에 묻혀 질걸, 자기분수를 모르고 욕심이 과하면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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