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장애인 동생 살해한 장애인 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4/15 [16:51]

'무차별 폭행' 장애인 동생 살해한 장애인 형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4/15 [16:51]

 

함께 지내던 장애인 동생을 폭행해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가족들과 알고 지낼 정도로 매우 친했다.

하지만 이들의 불행은 정읍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고 음식물도 주지 않았다.

 

B씨의 일거수일투족은 집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코와 입에 물을 뿌리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1월 12월부터 14일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의 부탁으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는 19세에 불과하고 범행에 취약한 농아자로 피고인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피해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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