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승객 성폭행 시도 택시 기사 2심도 '실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4/22 [06:59]

술 취한 女승객 성폭행 시도 택시 기사 2심도 '실형'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4/22 [06:59]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는 21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전주시 인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서 준강간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수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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