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토양환경평가기관 점검 실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5/18 [17:01]

전북환경청, 토양환경평가기관 점검 실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5/18 [17:01]

 

전북지방환경청이 관내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적정운영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상반기 점검은 21일부터 28일까지, 하반기 점검은 11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현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된 6개 기관이다.

토양환경평가는 반드시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에위탁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가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정화책임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토양환경평가기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해 평가능력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비용 등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전북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정요건의 유지, 기술인력의 법정 교육 이수, 측정기기·장비의 구비 및 관리 실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의 적용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형진 측정분석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운영적정성과 신뢰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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