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6/02 [22:22]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6/02 [22:22]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기대와 우려속에 공식 출범했다.


도는 2일 자치경찰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통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관련 사무를 총괄할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렸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광역단위 수사와 보안 업무 등을 수행할 '국가경찰'로 이원화 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도에 도지사 소속 단독기구로 설치됐다.


자치경찰위원은 모두 7명으로 학계, 법조계, 경찰 출신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형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봉 前군산경찰서장, 방춘원 前김제 경찰서장, 이종석 아태마스터스대회 집행위원장 등이 선정됐다.


위원회 산하 사무국은 2과 6팀으로 구성됐다.


일반직 12명, 경찰 10명 등 총 22명으로 운영되며 전북도청 공연장동 청사에 마련됐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키로 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찰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경찰과 갈등을 겪을 여지가 있다.


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과 정책 등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결해도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다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 자칫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국가경찰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다양성을 추구했지만 인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위원은 전무해 편향된 인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형규 전주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전북도에서 행정, 정무부지사를 지낸 퇴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수인 자치경찰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 등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과 치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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