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치법 교육위 의결 환영”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6/14 [08:05]

“국가교육위 설치법 교육위 의결 환영”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6/14 [08:05]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구.경북교육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바라며 이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교육정책 수립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돼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대학입시·교원수급 등 중장기 교육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 표결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목표대로 연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염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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