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북패싱, '희망론' vs '한계성' 대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7/05 [22:06]

철도 전북패싱, '희망론' vs '한계성' 대조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7/05 [22:06]

 

전북 관련 철도 계획이 줄줄이 좌절된 가운데 전북도는 '희망론'을 부각하고 나선 반면 정치권은 ‘한계성’을 인정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을 확정, 고시했다.


전북도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등 6개 사업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만 반영됐다.


지역 최대 현안인 '전주~김천'은 추가 검토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최훈 행정부지사는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사업이 본 사업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추가사업으로는 최초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희망적으로 바라봤다.


이어 "국토부는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타 신규사업과 동등한 사업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도는 통상적으로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의 경우 고시에 사전타당성 조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도는 현재 이 부분을 명분으로 조기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곧바로 내년에 사전타당성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비 5억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사업가능성이 열린 만큼 15년 넘게 표류해온 전주~김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와 더불어 조속히 사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같은 시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독자적으로 건의한 사업들이 모두 배제된 것은 약한 전북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발표 직전까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장.차관으로부터 긍정적 메시지를 받았으나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한 거 같다"며 특히 "다른 사업들에 비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가 배제된 것은 국토위 소속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의 개선도 촉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 예산.시설 추진 시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 예산으로 하는 (인구가 적은) 지방의, 전북의 대형사업은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타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목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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