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 징역 3년 집유 5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7/08 [16:45]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 징역 3년 집유 5년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7/08 [16:4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세인 아동을 스쿨존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쿨존 내 사고여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군(2)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같은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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