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섬진강댐 수해 용역 ‘맹탕’ 목청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7/28 [17:28]

도의회 섬진강댐 수해 용역 ‘맹탕’ 목청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7/28 [17:28]

 

환경부가 발표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와 관련, 전북도의회가 수해원인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사실상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용역 결과가 수해의 원인으로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부족 등 여러 요인을 제시하면서 세칭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26, 27일 이틀간 댐하류 원인 조사 용역 결과 발표에 피해주민들은 한 점 의혹없는 조사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지만 그 결과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당국의 명확한 책임을 희석시키는 알맹이 빠진 조사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이번 용역 결과는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말았다.”면서“특히 수해원인을 여러 요인으로 단순나열 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이번 최종보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시작부터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회의에 참석한 여러 위원들은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최종보고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톤을 높였다.
이들은“약 8억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맡긴 조사용역이 전북도의회 자체조사결과 등 이미 제기된 문제점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피해주민들이 고대해오던 핵심 내용에서는 다 비껴까 있다”면서“이제라도 용역결과를 보완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맹탕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관리당국 규탄 결의안’을 2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은“비행기 추락 사고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활주로만 조사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일련의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총력전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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