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어부 52년 만에 무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12/15 [16:25]

억울한 옥살이 어부 52년 만에 무죄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12/15 [16:25]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임도수씨(36년생.사망)와 양재천씨(16년생.사망)의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불고지죄는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임씨 등은 지난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도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해인 1969년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4개월간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감금,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임도수씨는 지난 2020년 9월 8일, 양재천씨는 1973년 12월22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번 재심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나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졌다거나 긴급 구속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공법(현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문에 적시했듯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며 "재심의 결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길 바란다. 많이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가족은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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