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금부터 힘 모아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2/03/04 [22:33]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금부터 힘 모아야

새만금일보 | 입력 : 2022/03/04 [22:33]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결과는 지역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마다 사활을 건다, 예산확보 성과는 계속사업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는 물론 지역의 굵직한 신규 사업들을 얼마나 발굴하고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느냐에 달렸다.
올해는 변수가 많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앙부처의 직접사업 확대와 계속되는 SOC 및 신규 사업 억제기조, 정부재정지출의 점진적 하향조정 기류 등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실현을 위해 기존 사업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얘상되는 등 예산환경이 매우 유동적이다.
특히 전북도 내부적으로는 새만금 SOC 등 대규모 사업 준공연도 도래와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사업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신규 사업발굴을 통한 국가예산반영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 480여건을 발굴했다고 한다. 도는 지난 3일 송하진 지사 주재로 ‘2023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확정(1차)했다.
신규 사업은 대부분 몇 년에 걸쳐 주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시작년도 예산투입은 적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신규 사업은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락농정 농생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SOC 등 전북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다고 한다.
전북도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한다. 추가사업 발굴과 신규 사업의 논리개발과 보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 부처예산(안) 편성은 5월까지다. 그때까지 새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며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도 지속하고, 새 정부의 인수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예산 편성은 각 부처안이 만들어지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수정보완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이는 다시 국회로 넘어가 심의 확정된다. 예산편성의 최초 단계인 각 부처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이 끝나면 전북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정당과 부처를 상대로 한 단계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올 예산은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유동성이 크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다. 전북도와 각 기초자치단체, 전북정치권은 상황변화에 대응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예산확보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더욱 그렇다. 전북정치권의 큰 역할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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