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대장정 돌입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4/09/02 [16:38]

여야, 정기국회 대장정 돌입

새만금일보 | 입력 : 2024/09/02 [16:38]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7월 16일 개원식을 치렀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이보다 한참 더 늦은 국회 출범 95일만에 개원식을 열게 됐다.

국회는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개원식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들었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기류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일단 여야는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표결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서 격돌이 불가피하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19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동해 유전개발 의혹,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야당은 ‘2특검(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4국조(채 상병·서울∼양평고속도로·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추진 의사를 밝혀 충돌이 불가피하다. 

연금개혁 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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