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 수술·마취 910개에 기존보다 50% 인상된 건강보험 수가를 우선 적용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현재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도 강화한다.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000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밝혔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다.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이고 2인~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000원 가산하는데 6,700억원을 지원하며 3,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하고 행위별로 정해진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인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