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R&D 투자 성과분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후불제 방식 R&D 투자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병철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마중물인 R&D 투자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철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R&D에 투자한 예산은 약 4,300억 규모”라면서“투자 성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가 자체 R&D 성과분석 체계를 갖추고 정책에 반영하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단순 성과조사에 머물러 있다”면서“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R&D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의원은“전북자치도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공공투자의 성과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후불방식의 R&D 투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