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4/22 [06:59]

고창군의회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4/22 [06:59]

 

 
고창군의회가 21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 격차를 해소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여년 전부터 기부자가 거주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도입에 관한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했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 격차를 해소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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